law_article: 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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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0 60 000900 000900|돌출간판의 표시방법 000900 000900 1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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