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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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55 | 60 | 002202 00220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 002202 002202 | 1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 제22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6.] | 25 |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내용": "제22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