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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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0 | 60 | 002600 002600|이행강제금 | 002600 002600 | 1 | 이행강제금 |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0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이행강제금", "조내용":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