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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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63 | 60 | 002900 002900|과태료 | 002900 002900 | 1 | 과태료 | 제29조(과태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 33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과태료", "조내용": "제29조(과태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