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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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87 | 47 | 001300 001300|정밀조사 등의 실시 | 001300 001300 | 1 | 정밀조사 등의 실시 |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①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17.8.11.>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정밀조사 등의 실시", "조내용":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①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17.8.1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