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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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26 | 40 | 001300 001300|포상금의 환수 | 001300 001300 | 1 | 포상금의 환수 |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포상금의 환수", "조내용":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