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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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47 | 41 | 001900 001900|위원의 해촉 | 001900 001900 | 1 | 위원의 해촉 |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