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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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58 | 77 | 000500 000500|상담 및 보호요청 | 000500 000500 | 1 | 상담 및 보호요청 |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상담 및 보호요청", "조내용":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