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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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67 | 77 | 001103 001103|이용제한 | 001103 001103 | 1 | 이용제한 | 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 | 15 | {"조문번호": ["001103", "001103"], "조제목": "이용제한", "조내용": "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