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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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47 | 71 | 000300 000300|적용 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 범위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