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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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68 | 69 | 001200 001200|개발제한구역 관리 | 001200 001200 | 1 | 개발제한구역 관리 | 제12조(개발제한구역 관리)①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② 시장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4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 "조내용": "제12조(개발제한구역 관리)①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② 시장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