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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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5 | 69 | 002700 002700|토지분할 제한면적 | 002700 002700 | 1 | 토지분할 제한면적 |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31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내용":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