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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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7 | 69 | 002900 002900|개발행위의 규모·위치 | 002900 002900 | 1 | 개발행위의 규모·위치 | 제29조(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 33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개발행위의 규모·위치", "조내용": "제29조(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