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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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90 | 69 | 003200 003200|이행보증금 | 003200 003200 | 1 | 이행보증금 | 제32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36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이행보증금", "조내용": "제32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