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15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115 | 69 | 005500 005500|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005500 005500 | 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61 |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