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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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7 | 95 | 000600 000600|부담금 산정 기준 | 000600 000600 | 1 | 부담금 산정 기준 | 제6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6.>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은 이 조례 별표 2에 따르며,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과 손실된 수돗물의 양의 비용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복구비는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부담금 산정 기준", "조내용": "제6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6.>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은 이 조례 별표 2에 따르며,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과 손실된 수돗물의 양의 비용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복구비는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