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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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8 | 95 | 000700 000700|부담금의 감면 | 000700 000700 | 1 | 부담금의 감면 |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내용":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