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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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94 | 95 | 001200 001200|과오납 처리 | 001200 001200 | 1 | 과오납 처리 | 제12조(과오납 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14.>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과오납 처리", "조내용": "제12조(과오납 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