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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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45 | 82 | 000700 000700|감독 및 평가 | 000700 000700 | 1 | 감독 및 평가 |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독 및 평가", "조내용":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