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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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2 | 79 | 000502 000502|이동편의시설의 점검 | 000502 000502 | 1 |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 6 |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조내용":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