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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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3 | 79 | 000503 000503|점검 결과 반영 | 000503 000503 | 1 | 점검 결과 반영 |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 7 |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점검 결과 반영", "조내용":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