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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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88 | 104 | 000500 000500|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000500 000500 | 1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7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조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