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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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2 | 104 | 000802 00080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000802 000802 | 1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3. 동의 총괄표 | 11 |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조내용":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3. 동의 총괄표",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