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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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08 | 104 | 002400 002400|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002400 002400 | 1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27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