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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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8 104 004103 00410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004103 004103 1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41조의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 등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⑥ 시장 등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2.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5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3.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⑦ 시장 등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47 {"조문번호": ["004103", "004103"], "조제목":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조내용": "제41조의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 등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⑥ 시장 등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2.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5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3.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⑦ 시장 등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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