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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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0 | 104 | 004300 004300|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 004300 004300 | 1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②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③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제목개정 2020.7.3.] | 49 |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조내용":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②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③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제목개정 2020.7.3.]",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