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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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8 | 104 | 004800 004800|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004800 004800 | 1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4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임기는 2년으로 한다.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③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 57 |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내용": "제4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임기는 2년으로 한다.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③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