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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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83 | 91 | 000700 000700|지원 신청 및 결정 | 000700 000700 | 1 | 지원 신청 및 결정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