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85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985 | 91 | 000900 000900|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 000900 000900 | 1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조내용":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