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4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146 | 94 | 000500 000500|지원사업 | 000500 000500 | 1 | 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