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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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97 | 96 | 000500 000500|주차요금 및 가산금 | 000500 000500 | 1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