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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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09 | 96 | 001600 001600|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001600 001600 | 1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