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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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65 | 97 | 001200 001200|공유재산 임대 등 | 001200 001200 | 1 | 공유재산 임대 등 |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공간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임대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공유재산 임대 등", "조내용":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공간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임대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