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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6 99 99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27 99 99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28 99 99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29 99 99 000400 000400|기본계획의 수립·시행 000400 000400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30 99 99 000500 000500|지원 000500 000500 1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31 99 99 000600 000600|업무의 위탁 000600 000600 1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83232 99 99 000700 000700|협력체계 구축 000700 000700 1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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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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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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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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