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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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law_api 2170351 2170351 2098197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5 20251226 20251226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list": {"자치법규ID": "2170351", "id": "2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03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제6555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 "부칙공포번호": "655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교육훈련", "조내용":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신청 등", "조내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BR>"}}}} api 2026-06-27 0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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