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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101 law_api 2053450 2053450 209823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1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원의 시설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list": {"자치법규ID": "2053450", "id": "20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3&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70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9.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4.3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78.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위 치</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6.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비 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9.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휴먼명조'>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4.3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margin-left: 2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어린이집</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78.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margin-left: 2p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휴먼명조'>260(</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법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휴먼명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6.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휴먼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칙 <조례 제5269호, 2019.6.28.>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73;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10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생략)⑨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⑩ ~&#x2470;(생략)부칙 <조례 제6571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7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여성가족원의 시설", "조내용":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조내용":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료 등)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 및 수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면제",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이용시간", "조내용": "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여성가족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조내용": "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교육 수강 우선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하고,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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