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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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law_api 2262907 2262907 2131559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401 20260612 20270101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55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월 정기 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4. “입주업체”이란 입주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 {"list": {"자치법규ID": "2262907", "id": "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315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5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7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40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61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907", "자치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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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월 정기 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4. “입주업체”이란 입주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수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관리 및 운영", "조내용":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소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조정을 총괄한다.② 소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차장 운영", "조내용": "제4조(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행사 개최,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소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별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주차요금의 감면", "조내용":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4.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5.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6. 대전광역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7.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8. 호수공원 내 행사ㆍ공연ㆍ축제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9.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 개최자 등이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무료 주차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 주차를 등록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9.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7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호수공원 운영ㆍ관리 종사자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화에 따라 정기주차 대상자 및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주차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내용":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은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②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선납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주차요금의 관리", "조내용": "제9조(주차요금의 관리)① 주차요금은 일일 정산하여 대전광역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차요금의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관리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 또는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원상복구 및 책임", "조내용": "제11조(원상복구 및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주차제한", "조내용": "제12조(주차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차량 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우선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시설관리와 이용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api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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