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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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law_api 2051875 2051875 2061933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78 20250801 202508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93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 {"list": {"자치법규ID": "2051875", "id": "6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9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9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8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7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9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8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7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01", "부칙내용": "부칙 <제2591호, 200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1호,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호,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7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의원면직의 제한", "조내용":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조내용":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반자에 대한 문책", "조내용":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조내용":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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