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67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3267 law_api 2052876 2052876 2035983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66 20250509 202505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3598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지역대 설치 등 제2조(지역대 설치 등)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6.3.18., > 재해보상 청구 제3조(재해보상 청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9.> {"list": {"자치법규ID": "2052876", "id": "96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8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3598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5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87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8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5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5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170200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79149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170201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979150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5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623호, 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54호,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0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2호,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0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6호, 202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6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지역대 설치 등", "조내용": "제2조(지역대 설치 등)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6.3.18., >",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해보상 청구", "조내용": "제3조(재해보상 청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의용소방대 지역대명과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청구 조항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1:47

Links from other t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