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59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3359 law_api 2053437 2053437 199603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553 20241220 2024122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960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제2조(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공동 개최한 경기에 참가자가 학생인 경기를 말한다.1. 학교 또는 그의 체육단체와 교육기관2. 대한체육회 또는 그의 가맹단체 무료입장 제3조(무료입장)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입장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 및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각급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3. 경기 {"list": {"자치법규ID": "2053437", "id": "12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960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960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55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납부 기한인 “3일 이내 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960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122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55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122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6490243&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91588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6490245&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891588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1220",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264호, 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553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55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조내용": "제2조(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공동 개최한 경기에 참가자가 학생인 경기를 말한다.1. 학교 또는 그의 체육단체와 교육기관2. 대한체육회 또는 그의 가맹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무료입장", "조내용": "제3조(무료입장)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입장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 및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각급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3. 경기(행사 포함) 주최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닌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예매표", "조내용": "제4조(예매표)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관람권의 검인", "조내용":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출입증 발행", "조내용":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관련 조례와 규칙의 사용료의 징수&#8228;납부기한 불일치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용료 납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40

Links from other t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