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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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law_api 2165597 2165597 1962641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40 20240809 202408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list": {"자치법규ID": "2165597", "id": "149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4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559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4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2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3988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칙 <제3031호,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0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4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조내용":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금액", "조내용":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 지원신청", "조내용":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보조금 지급", "조내용":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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