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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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law_api 2236687 2236687 2122113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8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list": {"자치법규ID": "2236687",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6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2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2. 국제협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api 2026-06-27 0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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