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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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law_api 2166028 2166028 2122183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34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66028",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602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678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3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병역명문가 지원", "조내용":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홍보 및 예우", "조내용":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우대", "조내용":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조요청", "조내용":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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