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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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law_api 2052382 2052382 212210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7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list": {"자치법규ID": "2052382", "id": "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5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3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1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단채", "조내용":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조내용": "제11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특성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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