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63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63 law_api 2173037 2173037 2110271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6 20260213 20260213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73037", "id": "15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30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85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6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상", "조내용":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문해교육 사업", "조내용": "제5조(문해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5조의2(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문해교육센터 지정", "조내용":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7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4:59

Links from other t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