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73

This data as json

id source source_id law_api_id mst law_name law_type region org promulgation_no promulgation_date effective_date proposal_type department_name phone revision_status detail_url content_summary extra collect_method collected_at
73 law_api 2214936 2214936 2110269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04 20260213 20260327       전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상자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 {"list": {"자치법규ID": "2214936", "id": "13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3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327",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4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개시된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진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대상자", "조내용":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6조(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통합지원 관련 평가·조사·연구·분석 및 정책개발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내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체 구성", "조내용":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조내용": "제12조(분과위원회)① 협의체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조내용":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민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통합지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내용": "제17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통합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내용":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9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4:44

Links from other t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