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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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law_api 2259685 2259685 2098195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4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 {"list": {"자치법규ID": "2259685", "id": "2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5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3. 정주여건 조성·개선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유치 확대", "조내용":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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