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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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law_api 2259690 2259690 2098247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79 20251226 20251226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list": {"자치법규ID": "2259690", "id": "19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9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79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내용":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등",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독 및 평가", "조내용":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의 중단", "조내용":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참여형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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