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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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law_api 2053466 2053466 2098257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84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3466", "id": "19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6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475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2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8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내용":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원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api 2026-06-27 0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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