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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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law_api 2193456 2193456 2098203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558 20251226 20251226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list": {"자치법규ID": "2193456", "id": "19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34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8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655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조내용":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의회의 구성", "조내용":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내용":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조내용":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안전교육지원센터", "조내용": "제10조(안전교육지원센터)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2.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3.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조내용":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2조(포상)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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